• [법률] 자동차 소유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2)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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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12.27 09:50:59
  • 조회: 437
4.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률상식



◇ 배상금 합의 요령 (2)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정도, 범위, 과실정도 등에 대해 굳이 변호사가 아니라도 법률에 밝은 사람과 상의해 정확한 자료를 서로간에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만 서로간에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합의를 보는 경우에 간혹 브로커가 개입하는 수가 있는데 상대방이 과연 정당한 자격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적절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계속 대화와 타협을 하면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선이 나타날 것이므로 그 기회를 잘 포착해야 한다. 그리고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합의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우선 합의의 대상이 되는 사고자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합의의 당사자 및 합의조건을 분명히 해야 한다.

특히 합의서에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라는 문구를 넣을 때는 신중해야 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후유증 발생시는 이를 가해자측이 책임지고 치료해 줌은 물론 그로 인한 손해도 모두 배상해 준다.”라는 단서를 넣어두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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