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회사에서는 갑자기 외곽지로 전근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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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12.27 09:26:57
  • 조회: 495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이 둘을 키우며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입니다. 제가 현재 근무하는 곳에 입사한지는 한 3년이 지났습니다. 회사가 집에서 도보로도 가능한 거리에 있으며 출퇴근시간이 워낙 정확해서 가정생활과 함께 병행하기에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좀 적어도 열심히 근무했는데 회사에서는 갑자기 외곽지로 전근명령을 내렸습니다.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져 일부는 자진퇴사로 이끌고 계속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외곽으로 전근명령을 한 거 같습니다. 아무리 회사사정은 이해가 간다할지라도 너무한 거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때에는 가정과 직장의 적절한 조화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됩니다. 따라서 일부의 전문직 종사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여성들은 전업주부로써 사실상 직장생활을 포기하거나 설사 직업을 가질지라도 파트타임이나 계약직 형태의 근로형태가 대부분입니다.

위의 사례의 질문자 또한 갑작스러운 전근명령으로 인해 사실상 일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고민에 쌓여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근로기준법에는 기업 조직 안에서 일어나는 인사이동의 기준이나 정당성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해고와 더불어 부당한 전직을 금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인사발령이 정당한가의 여부는 주로 판례와 행정해석에 따라 검토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이동의 종류는 크게 전직, 배치전환, 전근 등으로 나뉘어 질 수 있습니다.

이중 전직은 일종의 담당업무나 직종이 변경되는 것을 의미하며 배치전환과 전근의 경우에는 사업장 안팎에서 근무 장소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상의 전직이나 배치전환 및 전근 등의 인사이동은 회사의 인사 및 경영에 대한 재량권으로써 폭넓은 결정권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용시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회사는 업무형편에 따라서 종업원의 전근이나 그밖의 보직변경 또는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고 종업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다면 근로자 또한 사전에 전근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예상하고 취업을 결정한 것으로써 이에 대해서는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전직이나 배치전환의 경우, 사전의 동의가 있었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으로 효력을 가집니다. 특히 사례에서와 같이 고용조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전직이나 배치전환 등은 근로자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특별히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 한 정당하게 효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전근의 경우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신중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근이후 가족의 별거가 부득이하거나 이사를 해야 할 정도의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이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사전 예정규정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회사의 필요성과 근로자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형량 하여 그 정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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