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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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12.22 09:13:36
  • 조회: 647
안녕하세요. 연말이 다가오니 저희 인사총무팀은 여전히 업무가 아주 바빠집니다. 연말정산이니 뭐니 정리할 업무들이 많습니다. 마침 급여에 관한 정리를 행하다 보니 회사의 급여테이블에 문제가 많은 거 같아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회사의 급여항목에는 각종 수당들이 아주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본급이 낮은 형태입니다.

그리고 월차나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해진 휴가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별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많은 수당중에서 과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궁금하군요!



올해의 연말연시는 예년에 비해 조용하고 한적하다고 합니다. 경기불황의 여파가 각종 소비심리에도 영향을 미쳐 백화점이나 음식점 등의 판매가 예년만 못하다는 속앓이가 많이 나타납니다. 서민들의 헐거운 주머니가 결국 시장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 셈입니다.

서민들의 주머니가 점차 가벼워지고 헐거워지는 것은 기업이 아직 기를 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활기를 찾아 갈 듯한 경기가 다시 어려워지는 등 아직은 제 기운을 회복하지 못한 듯합니다. 아마 올해의 고비를 잘 넘겨 마무리한다면 2004년에는 의기충전 활력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봅니다.

연말의 각 기업들은 아주 분주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각종 거래실적이나 회계처리 및 연말정산까지 모든 업무들의 결산으로 인해 여념이 없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분주한 시기가 오히려 외면했던 회사내의 급여테이블이나 인사관리의 적절성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합리적인 경영을 위한 효율적인 제도화는 결국 기업의 비용절감을 위한 작은 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직 연봉제를 시행하지 않는 회사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공제하의 월급지급 형태의 임금관리를 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호봉테이블을 기초로 일괄 관리하거나 작은 규모 회사라면 대표자가 중심이 되어 각 개인의 근무기간을 기초로 급여를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무래도 일정한 룰을 기초하지 않는 임금지급은 동일한 비용이 지급됨에도 오히려 근로기준법 준수여부가 문제될 때가 있습니다. 법은 급여의 최저기준을 최저임금으로써 확정하고 있으며 일정한 법정수당에 대해서는 법 기준 이상이 지급되도록 의무화하기 때문입니다.

위 사례에 있어서도 복잡한 급여테이블이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을까하는 것입니다.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채로 제수당을 난립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당 중에는 통상임금으로 해석되는 것도 있으며 이외에 평균임금으로 파악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당의 성격에 대해서는 엄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당이나 임금 중 보통 회사가 지급 근거에 따라 전 직원에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들은 대부분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급의무를 가지며 최저임금의 기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당의 성격은 ‘여기까지가 이러하다’는 정의를 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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