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자동차 소유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1)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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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12.18 10:02:34
  • 조회: 468
4.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률상식



◇ 과실상계

사고발생에 있어서나 또는 피해의 정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가 피해의 전부를 배상받도록 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므로 피해자가 잘못한 정도 만큼 배상액을 감하는 것을 과실상계라고 한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가해자측에서 증거를 대야 하지만 결국 얼마의 비율로 피해자의 잘못을 인정할 것인가는 법원이 정하게 될 것이다.



◇ 배상금 합의 요령 (1)

가해자와 피해자가 소송을 하기 전에 서로 원만히 합의를 하는 것이 서로에게 유리하다. 즉 피해자는 소송비용이 들지 않고 신속히 배상을 받게 되고, 가해자도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게 되며, 또 소송에 이르게 되면 합의금보다 고액의 배상금을 물게 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서로 웃는 낯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먼저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문병을 하는 등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 또한 서로 이성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어 감정대립을 피하여야 한다. 보통 피해자의 경우는 흥분하기 쉬우므로 이 점을 가해자는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사망한 사고의 경우에는 유족의 감정을 부드럽게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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