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법에 의한 성희롱이란,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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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12.08 09:25:14
  • 조회: 471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5년차의 여직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최근에 노조가 만들어졌고 그에 따라 그동안 만연해 있던 문제점들을 하나씩 시정하고자 합니다. 특히 제가 노조 안에서 담당한 분야는 여성관련 부분으로써 여직원이 대부분인 저희 회사에 있어서는 가장 절실하게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 회사의 여직원들은 솔직히 몇 되지 않는 관리자들의 성적인 농담과 회식자리에서의 지나친 행동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얼굴을 마주보는 처지에서 기분이 상해도 어디까지가 성희롱인지도 애매하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곤란합니다.

도대체 법에 의한 성희롱이란,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요?





최근에는 각종 성차별 및 성희롱문제가 외부로 표출되어 문제화됨으로 사실상 권리의 사각지대에서 속앓이를 해온 여성들의 고민이 많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이런저런 불이익과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이중고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자신이 입은 피해를 해결하며 나아가 회사전체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구제책이 다각도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일단, 질문하신 사례에 있어서는 여성근로자가 대부분인 회사로써 일반적이고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성희롱 및 성추행의 문제가 개개인의 다툼이 아니라 노조나 여직원 전체의 집단을 통해 문제를 제기함으로 은폐되기 쉬운 만연화된 관행이 보다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근무환경이 한결 좋아질 수 있으리라 느껴집니다.

일반적으로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 또는 남녀차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 및 벌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녀고용평등법에 있어서는 사업주의 예방의무를 부과하는 등 직장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및 성적인 괴롭힘을 사업주 차원에서 방지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법이 금지하는 성희롱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법에 의해 금지되는 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및 상급자 또는 동료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성희롱 행위자의 범위에 공공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하여 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성적인 피해 및 언동들을 대상으로 하며 회사 사업주의 책임을 벗어난 거래처 및 협력업체등의 관계자로부터 비롯될 경우에는 직장내의 성희롱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출장중의 차량 안에서나 회식 장소 등에서 성희롱이 발생한다면 이는 당연히 업무와 관련된 행위로써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직장내 성희롱은 원칙적으로 직장내의 행위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회사를 벗어났을지라도 직장내의 지위를 이유로 하는 등의 다양한 성적인 요구가 지속되는 경우에도 당연히 성희롱의 범주에 포함시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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