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소비자 상담 FAQ - 특수계약 사례⑤ - 소비자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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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12.03 09:17:07
  • 조회: 466
◈사업자의 최고권과 소멸시효



■ 5년전 고2때 노상에서 무료로 책을 준다고 하여 봉고차로 유인되어 따라 갔습니다.

회사에다 무료로 준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고 하여 인적 사항을 적어주었을 뿐인데, 며칠 있다가 책값 20만원을 내라는 요금청구서가 와서 책을 우체국에서 보냈는데 수취 거절로 반송되었습니다.

이후 계속 반품해 가라고 해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아무런 소식이 없어 다 끝난줄 알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연체금을 내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재한다는 협박성 독촉장이 날아 왔는데 5년전 대금을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법에 의하면 사업자는 법정 대리인이나 미성년자에게 최고권을 행사해 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를 벗어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업자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경우에는 미성년자에게, 미성년상태가 계속중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인할 것인지 취소할 것인지의 확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유예 기간내에 확답이 없는 경우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법에서는 상인이 판매한 물품의 대가는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5년이 되도록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채권 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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