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공동주택 거주상식에 대한 Q&A (3) - 아름다운 우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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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12.02 09:20:52
  • 조회: 874
Q. 지정 법무사를 경유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등기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A. 국민주택기금이 융자된 아파트의 경우 공사가 분양계약자에게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함과 동시에 융자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대출금융기관(현재는 한국주택은행)이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융자금의 차주명의를 사업주체에서 분양계약자로 변경(대환이라 함)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와 융자금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서류가 동시에 등기소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만일, 소유권이전등기서류만 접수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서류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 차주명의가 변경되지 않아 융자금에 대한 상환채무를 우리공사가 계속 부담하게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선정한 법무사(변호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등기신청의 위임을 안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근저당권설정 등기는 계약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처리가 불가함을 안내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공동주택의 알뜰시장 임대료 등의 적정한 처리는 무엇인가요? (공동주택의 알뜰시장, 광고수입 등을 부녀회나 입주자대표회에서 그 처리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지와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조항은 어떻게 되나요?



A.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알뜰시장 임대료, 광고비 등 수입의 사용용도 및 사용절차 등은 관계법령 규정에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부녀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공동주택 경비를 경비업체에 위탁하려고 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는지요?



A.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 등은 공동주택 관계법령 규정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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