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근로시간이 한정되었기보다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게시글을 알리기 tweet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12.01 09:10:59
  • 조회: 373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화물운송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운전관련일이 다 그렇듯이 저희는 근로시간이 한정되었기보다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꽤 먼 장거리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솔직히 근무시간은 거의 개인에게 맡겨져 있는 셈입니다. 이런 경우 주로 임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하군요. 저희는 모두 통합하여 얼마정도로 월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혹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은 일정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연장, 휴일, 야간근로 등의 가산임금을 지급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의 성질이나 임금 계산의 편의등을 고려해 각종 법정수당이나 제수당을 포함시켜 일정한 기본임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임금계산방법을 소위 “포괄산정임금제도”라고 하는데, 주로 건설공사의 현장근로자, 화물운송운전자, 택시운전자, 보일러공, 경비 등의 업종에서 빈번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근로와 휴식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실제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곤란한 업종으로 포괄산정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 업종입니다. 포괄산정임금제는 근로기준법상의 가산임금제의 예외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사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포함시키는 등 근로자의 합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격일제근무나 교대제 근무등과 같이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등이 대체로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에 있어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는한 근로자의 합의가 있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실제의 근무시간을 계산하기 곤란하여 포괄산정임금제를 채택하였다면, 근로자는 따로 야간이나 연장근로 등의 가산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계산된 임금이 포괄 산정된 임금보다 적을지라도 사용자는 나머지 액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무에 있어서는 근무시간의 계산이 곤란하지 않아도 근로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좀 더 손쉬운 급여계산을 목적으로 포괄산정임금제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욱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일정액의 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의 제 수당을 통합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것이 특별히 불이익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효하게 효력을 발휘합니다. 주의할 것으로는 근무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 때에는 실제로 근무시간에 따라 계산한 임금이 포괄적으로 지급된 임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나머지 차이액수에 대해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되도록이면 기본급의 비율을 조정할지라도 지급이 의무화된 법정수당은 명확히 지급될 수 있도록 기업의 임금체계를 설계해나가는 것이 이와 관련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포괄산정임금제도에 따라 임금이 지급된다고 할지라도 각종 법정근로조건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정하게 지급되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 1주 12시간으로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있는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법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글은 실명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작성한 글입니다.
  • 목록으로
  • 글수정
  • 글삭제
  • tweet tweet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글쓴이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