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자동차 소유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8)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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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11.27 09:39:32
  • 조회: 453
3. 자동차보험제도



◇ 종합보험의 경우(2)

임의보험은 약관의 일반조항에 의하여 보험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지급한 손해배상의 전부 또는 일부는 승인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합의를 할 때에는 보험회사와 상의하여 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 피해자가 보험회사에서 사정한 금액 이상을 청구할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보험회사와 상의하여 피해자측이 소송을 제기함을 기다려 법원의 공정한 판결에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 변호사비용도 보험회사가 부담을 하는 것이므로 보험회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 자동차보험과 피해자

위에서 설명한대로 책임보험의 경우는 배상이 일정금액 한도에 그쳐 충분치 못하고, 종합보험은 배상의 폭이 넓고 또 종합보험 보통 약관에 따라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4.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률상식



◇ 차량관리 소홀 책임

예컨대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 열쇠를 허술하게 보관하여 다른 사람이 무단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 차주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차주가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까지 진다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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