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별도로 인정되는 근로시간이나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이 있다고 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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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11.27 09:09:31
  • 조회: 398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파트나 각종 대형빌딩에 경비원이나 청원경찰을 파견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경비나 청소업무는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 2교대로 장시간의 근무가 이루어지지만 솔직히 격무에 시달리거나 그다지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업종의 경우 별도로 인정되는 근로시간이나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처음 시작하는 입장이 염려되는 것이 무척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제한하거나 휴일이나 휴게시간을 의무화함으로써 고된 노동으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건강의 폐해를 방지하고 최소한의 생활의 여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의 성질이나 특수성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을 엄격히 정할 수 없거나 근로시간이나 휴일 등을 법의 규정에 따라 보장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업종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일정한 제한요건 하에 적용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적용예외 사업으로는 농림사업, 동물의 사육 및 양식사업, 축산업 또는 감시 및 단속적 근로자, 사회복지사업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감시 및 단속적 근로는 다른 일반 업종과는 달리 노동 강도가 낮고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적은 분야로써 설사 법의 적용예외를 인정할지라도 근로자 보호에 위배되지 않으리라는 취지하에 현실적인 수요를 고려한 제도입니다. 감시·단속근로에 해당되는 분야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감시적 업무에 소속되는 직종으로는 계수기 감수원, 보일러공, 수위, 경비원 및 경비원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주 업무인 경비계장, 청원경찰 등이 해당되며 대체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분야로 감시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단속적 업무에 소속되는 직종으로는 건물시설관리를 위해 휴일 및 야간에 대기하는 자, 생산업체의 고압보일러실에 근무하는 자, 주한미군부대의 소방원 및 경비원, 해외사업자에서 요리·이발·경비·운전종사자 등이 인정되고 있으며 대체로 단절되는 업무 속에서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특성입니다. 만약, 회사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로써 인정받으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이나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 및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나 연소자와 임산부의 야간근로 금지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며 연차휴가나 생리휴가 및 산전휴 휴가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감시단속적 근로와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은 승인을 받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의 승인은 오직 업무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며, 이후에 업무의 성격이 바뀌지 않으면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업무의 성격이나 근로형태는 그대로인데 근무자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였다면 증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승인은 지방노동관서에서 일정한 행정절차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쉽게 접하는 경비나 청원경찰 등의 업무는 대부분은 감시·단속적 근로에 포함되므로 적절한 승인절차에 따르면 회사는 법위반여부의 위험 부담 없이 보다 안전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왕이면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재정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번쯤 근로기준법상 제반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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