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소비자 상담 FAQ - 특수계약 사례④ - 소비자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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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11.26 11:48:55
  • 조회: 433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



■ 18세 미성년자 아들이 친구들과 길을 가다가 설문조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유인되어 토익 교재를 구입하였습니다. 요금을 내라는 지로용지가 와서 알게 되었는데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라 함은 만20세 미만의 자로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시에는 현존하는 이익의 한도내에서 반환하면 됩니다.

취소권을 행사하시려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알려야 입증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취소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첫째, 미성년자라도 혼인한 경우



둘째,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계약사실을 알고 추인한 경우로서 부모가 대금을 한번이라도 납부하거나 업체에 계약이행을 촉구한 경우



세째, 사업자가 기간을 두고 계약 취소의 불안정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추인할 것인지 여부를 확답하도록 최고 했으나 유예기간내에 확답하지 않은 경우



네째, 미성년자가 사술 즉, 고의로 속여서 성년으로 믿게 하거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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