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퇴직금을 보험으로 가입하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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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11.24 09:28:31
  • 조회: 436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마한 플라스틱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50명 정도 되는데 요즘 이래저래 경기가 불안하네요. 한솥밥 먹는 직원들을 생각할 때 보너스니 퇴직금이니 다른 어떤 곳보다 최고로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항상 수지타산을 맞추는 것이 까딱까딱 어렵습니다.

특히나 한번에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목돈의 퇴직금을 적절하게 지급하는 게 여간 부담이지 않네요. 최근에 사업하는 친구를 통해 퇴직금을 보험으로 가입하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지난 1997년 근로기준법은 대대적인 개정작업이 있었습니다. 주5일을 고려한 유연적 근로시간이나 최우선 변제대상인 임금의 범위 등 1990년이래 가장 광범위한 제도 정비가 동반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의 일환으로써 퇴직금제도도 기업의 부담과 현실을 반영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퇴직연금보험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퇴직연금보험제도란, 회사가 근로자를 피보험자(보험수익자)로 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한 퇴직연금보험 기타 이에 준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가 퇴직하는 때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제도로 인정하겠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즉 기존의 퇴직금제하에서는 회사는 별도로 퇴직금을 적립해두지 않은 이상 퇴직금 지급은 그 자체가 엄청난 부담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중소 영세기업의 경우 개개인의 퇴직금을 사전에 적립해두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퇴직연금보험제도를 통하여 기업은 부담을 다소 해소할 수 있으며 근로자 또한 일시금 외의 연금형태의 지급방법을 선택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연금 보험제란 어떤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도입요건은 어떠한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주가 가입할 수 있는 퇴직보험제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운영하는 보험이어야 합니다. 이는 쉽게 생각할 때 일반 종합보험회사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둘째, 퇴직하는 근로자가 직접 보험사업자(보험회사)에 퇴직금의 직접 일시금 또는 연금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단, 예외적으로 1년 미만의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아니므로 당연히 그 일시금 또는 연금 등의 보험금이 회사로 귀속되겠지요.

셋째, 보험계약이 중간에 해지될 때에는 환급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넷째, 보험에 의해 지급되는 일시금 또는 연금 및 해지시의 환급금 등은 원칙적으로 퇴직금과 같이 양도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보험사업자(보험회사 등)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미리 설명하고 사전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여섯째, 보험회사는 매년 회사의 보험료 납부상황이나 일시금 또는 연금 등의 퇴직시에 지급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을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참고하여 사장님들은 엄청난 퇴직금액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보험제도등을 고려하여 기업운영의 탄력성과 안정화를 기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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