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자동차 소유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7)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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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11.22 09:49:04
  • 조회: 556
3. 자동차보험제도

◇ 책임보험의 경우

책임보험은 모든 자동차 소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 사망의 경우에는 8,000만원, 다친 경우에는 상해급수에 따라 최고 1,500만원까지,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최고 8,000만원까지의 보험금액을 장해급수에 따라 지급한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위 금액의 범위내에서 직접 보험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장례비 등 시급하게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에 가불금지급청구서, 사고증명서,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지체없이 가불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피해자는 위 기재금액 범위 안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 뿐이므로 실제의 손해금액이 그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가해자측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 종합보험의 경우(1)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가 책임보험만으로는 보상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때를 대비하여 임의로 종합보험을 들어두면 좋다. 즉 책임보험은 인적사고의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의 범위를 한도로 하고 물적 손해에 대하여는 전혀 배상하지 않지만 종합보험에 들면 거의 모든 손해를 보험회사가 배상을 해주기 때문이다.

종합보험에 든 경우라도 약관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면책조항이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무면허운전이다. 이 경우에는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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