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퇴직금을 누진제로 새로이 계산해서 지급해달라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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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11.22 09:45:13
  • 조회: 469
저는 인사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저희 회사는 퇴사한 직원에 대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 처지에 빠졌습니다. IMF 시에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얻어 회사는 퇴직금제를 누진제로 변경했다고 하는데 지금에 와서 근로자는 그것이 법위반이니 퇴직금을 누진제로 새로이 계산해서 지급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 근로자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누진제 형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므로 만약, 회사내에 직원이 10명이상 근무하는 사업체라면 이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에 의해서 정당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물론 10인이하가 근무하는 회사로써 회사내에 별도의 취업규칙을 가지고 있지 않는 회사라면 직원 개개인의 동의에 의해 퇴직금제의 변경이 가능하지요. 일단,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미 개인동의서까지 받아서 의견을 구한 후에 이루어진 단수제 변경에 따른 퇴직금이 잘못되었으니 새로이 지급하라고 하면 정말 속이 상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정도의 규모있는 회사의 경우, 주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있어서는 근로자 직원 개개인의 판단에 의하기보다 집단적인 동의에 의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며 또한 근로자 보호의 신중을 기하는 것이라는 취지에서 이루어지는 제도이니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좀 더 여유롭게 받아드려야 현실적인 대처가 가능하리라 여겨집니다.

일단, 위의 사례에 있어 근로자의 주장은 일리가 있으며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입장에서는 다소 부당하게 느껴져도 누진제에 따라 재정산 할 것을 요청하는 근로자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당초에 퇴직금 등의 불리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있어서는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하게 효력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미 이해를 구한 사안에 대해 일종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억울한 감이 있을지라도 법은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는 준수자체가 의미를 가질 수 없음을 이번 사안을 계기로 다시 한번 되새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더욱 간단한 인사업무에 있어서도 전문가의 조력과 법적인 소견이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발생한 문제를 넘어 회사 내에 단수제 계산에 따른 퇴직금 지급이 효력을 지닐 수 있도록 정비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를 덧붙여 드리오니 실무에 있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례의 회사내에 노조가 있다면 노조를 통하여, 만약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로부터 단수제로의 변경에 따른 퇴직금 규정에 대하여 소급동의를 받아 그 효력을 변경시점까지 거슬러 추인 받는다면 퇴직금 규정의 변경은 정당하게 효력을 발휘합니다. 물론 또한 노조에 의한 단체협약 안에 이러한 소급동의와 관련한 조항을 포함시킨다면 당연히 단수제에 관한 규정은 소급해서 효력을 지니므로 더 이상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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