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공동주택 거주상식에 대한 Q&A (1) - 아름다운 우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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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11.18 09:26:41
  • 조회: 773
Q. 원활한 입주업무를 위하여 입주기한이 20일이라면 관리비 부과는 입주 당일부터 인가요? 아니면 입주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인가요?



A. 관계법령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는 공동주택 등의 사용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업주체와 입주민간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는 한 입주민이 입주한 날로부터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입주지정 기간 만료일까지 입주하지 아니한 세대에서 발생한 관리비는 입주지정 기간 만료일까지는 사업주체가, 입주지정 기간 만료일 익일부터는 입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 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Q. 공동주택이 사용 검사된 후 입주자가 발코니와 거실사이의 비내력벽을 철거할 수 있나요? 만약 준공되기 전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는 적법한가요?



A. 사업주체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대로 시공하여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 후 입주자가 공동주택의 방과 발코니 사이의 비내력벽 또는 창문을 철거할 경우에 건축법상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 행위는 불가합니다.





Q. 공동주택의 특별수선 충당금은 세입자와 소유자 중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A. 공동주택(아파트)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 시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비용을 미리 징수·적립하여 관리의 편의성과 입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수선 충당금은 공동주택(아파트)의 수명 연장 및 내재적 가치를 유지·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유자와 세입자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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