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연차수당이 퇴직금 계산에 있어 어떻게 포함되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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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11.17 09:47:53
  • 조회: 481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인사총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직 초임이라 주먹구구식으로 겨우 업무를 따라 가고 있는데 최근 퇴직하는 직원들의 퇴직금을 계산하며 연월차에 관한 것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저희 회사는 포괄산정 형태로 지급되고 있으며 연차나 월차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 특히 연차수당이 퇴직금 계산에 있어 어떻게 포함되어야 하는지가 궁금하네요!



퇴직금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해온 근로자에 대한 퇴직이후의 생활보장으로써의 의미보다는 오히려 근무기간 동안 적립되어 사후에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만큼 퇴직금에 관한 규정은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설사 해고나 징계대상자라 할지라도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1년의 임금에 1개월 이상의 월수입이 보장된다면 별도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1개월 이상의 월수입이란, 정확하게 법정용어로는 평균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상 퇴직에 있어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있어 기초가 되고 있지만 사실상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은 지난번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마침 보너스가 왕창 지급되는 달에 맞추어 퇴직을 하는 경우 그 많은 액수를 전부 평균임금의 기초로 포함시켜 버리면 사실상 엄청난 혼란이 초래됩니다. 따라서 상여금도 퇴직하기 전에 지급된 1년 치의 3/12만을 포함시켜 계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연월차수당의 경우에도 노동부의 지침에 의해 통일적으로 적용되어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퇴직 직원의 연차휴가가 전전년도의 개근 또는 9할 이상의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발생한 것이라면 그것은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이미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전환된 상태이므로 퇴직금 산정에 있어 전부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단 상여금의 경우와 같이 평균임금 계산산식에 비추어 이중 3/12만이 포함되겠지요!

다음으로 퇴직직원이 전년도의 개근 또는 9할 이상의 출근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해에 연월차 휴가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위의 예와 같이 달리 취급되어져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이란, 퇴직금 외에도 재해보상 등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임금액으로 이는 계산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까지 지급된 임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퇴직하기 전해의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직하는 해에 있어서 사용되어야 할 휴가로써 인정되는 것이며 그에 대한 수당청구권은 사용하지 않은 채로 1년이 경과되어야 연차휴가 대체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퇴직을 이유로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퇴직근로자의 연차휴가가 대체수당으로 전환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퇴직일을 기점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러한 수당이 퇴직금의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의미까지 파악하시지 않으셔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계산에 있어 연차수당은 퇴직근로자의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을 포함시켜 계산하면 큰 무리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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