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소비자 상담 FAQ - 특수계약 사례② - 소비자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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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11.12 10:54:53
  • 조회: 429
◈6개월 할부계약후 사업자 부도



■ TV홈쇼핑 광고를 보고 268,000원짜리 코트를 구입하고 신용카드 6개월 할부 결제하였습니다. 배달 날짜가 지나도 오지 않아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보내준다고 약속하다가 한달이 지나자 “결번”으로 나와 알아보니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신용카드사에서는 옷값을 내라고 청구서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용카드로 20만원이상의 물품 및 서비스를 3개월이상 할부로 구매한 경우 또는 지로로 10만원이상 할부로 계약하신후 해약하실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물품을 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 해약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의 부도로 계약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해당 카드사 앞으로 자초지종 사유를 적은후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말아달라는 항변권을 내용증명등 서면을 통해 요청하시면 됩니다.



항변권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항변권 행사 당시 지급하지 아니한 잔여 할부금에 대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적용 제외 대상



■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얼마전 자동판매기 영업사원의 말에 현혹되어 450만원짜리 자판기를 설치하고 할부금융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할부금을 낼 능력이 되지 않아 다음날 해약 요구하자 자동판매기는 설치하면 해약이 안된다고 합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후 해약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동판매기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의 계약은 방문판매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제조업에 의해 생산된 것이 아닌 농 수 축 임 광산물(1차산물), 의약품,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의 인적 용역, 소비자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제조 제공된 상품 또는 용역 (시행령 제2조), 상행위 목적으로 한 계약은 제외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사업자 대표 앞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신후 소액재판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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