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출·퇴근을 자유롭게 조정할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적용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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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11.10 09:28:19
  • 조회: 552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판이나 편집관련 업무의 특성이 그렇듯이 저희 회사도 출판량에 따라 근무시간이 대중이 없습니다. 그리고 근무자의 편의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것이 휠씬 일하기에 수월합니다.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의 적용문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근로기준법은 각 업종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근로시간형태를 규정하여 사업의 특성에 따라 재량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구직, 출판직 등과 같이 업무의 특성상 일의 수행 방법이나 시간배분 등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수행 방법 등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단, 근로시간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재량근로시간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량근로시간제도는 실제의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노사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재량근로시간제는 보통 아예 출근자체를 재량으로 정하는 것과 출근과 퇴근 시간 중 어느 하나를 정해놓고 그 외의 시간만 재량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뉘어 운용됩니다. 법이 인정하는 재량근로시간제의 적용대상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업무

②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업무

③ 신문, 방송 또는 출판사업에 있어서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업무

④ 의복, 실내장식, 공업제품, 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업무

⑤ 방송프로, 영화 등의 제작사업에 있어서 프로듀서 또는 감독업무

⑥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이상의 업무들은 대부분 업무수행자들의 자유재량이나 질적인 능률 확보가 보다 중요시되는 분야로써 주로 창작이나 연구 등의 방면이 주요하며 대체적으로 이와 같이 자율성이 필요로하는 분야는 보다 확대되어질 전망이므로 앞으로 그 대상은 점차 늘어갈 것입니다. 재량근로시간제도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서면합의의 당사자는 근로자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등이 해당되며 합의의 방법은 일반적인 근로시간제의 경우와 같이 당사자간의 서명날인에 의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3항은 합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대상업무」,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수단 및 시간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근로시간 산정은 당해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중에서 대상업무는 법에 규정된 분야로 하되 사후에 노사간에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사항까지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들이 규정되지 않으면 합의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물론 적법하게 재량간주근로시간제가 도입되면 해당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서면합의된 것으로 인정되며 그에 따라 효력이 발휘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주휴일이나 유급연월차휴가 등은 그대로 부여되어야 하며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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