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자동차 소유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5)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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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11.08 10:00:20
  • 조회: 476
■ 교통사고의 법률문제



. 교통사고 관계자가 유의할 사항

교통사고란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 모든 교통수단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말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주로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자동차사고에 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 구호의무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차량의 운전자나 동승자는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건 없건 즉시 차를 세우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설사 수사 결과 교통사고 자체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사상자를 유기하거나 또는 도주해 버리면 과실 여부와 관련없이 수사상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되고, 일단 도주차량의 혐의가 인정되면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징역1년 이상 사형까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 신고의무

교통사고의 내용이 인적피해이건 물적피해이건 간에 사상자 구호조치가 끝난 다음 즉시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112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설사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처벌받게 된다. 다만, 자동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고, 사고후 또 다른 사고가 나지 않게 함은 물론 교통소통에도 장애가 없도록 하는 등 사고가 나기 이전처럼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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