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연장근로에 관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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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11.08 09:58:20
  • 조회: 554
저는 생산직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할 때는 설명한 근무시간은 8시부터 5시까지 였는데 회사는 지금에 와서 일주일에 통상 연장근로가 10시간 정도 있으며 보통 퇴근시간은 8시 내외 라고 합니다. 또한 바쁠때는 야간작업도 있다고 합니다. 한번도 연장근로에 관한 이야기는 듣지 못하고 오로지 알맞은 근무시간 때문에 일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사의 말대로 곤란하다면 제가 일을 포기해야 하나요. 저는 가정주부이기 때문에 퇴근시간이 정말 중요한데, 속상하네요!





원칙적으로 임금이나 근무시간 등의 주요한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사전에 설명하여야 합니다.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이나 계산방법 등은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자를 모집할 때에는 유리한 조건을 내세운 후 사후에 실제로는 불리한 근로조건을 강요하는 부당함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이야기되지 않은 현저히 불이익한 근로시간은 이 자체로써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사전에 약정된 근로시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상을 청구한다는 것 자체가 실제에 있어서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며, 어렵게 얻은 직장을 쉽게 포기하기는 더욱 힘든 일이므로 현실에 있어서 그다지 많이 활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됩니다. 근로기준법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을 때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합의방법에 대하여는 설명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내의 사정에 따라 집단 또는 개인차원의 합의에 의해 연장근로는 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문의 문구로 따져 볼 때에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개별적인 합의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한 집단적 합의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반대하는 개별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장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특정근로자를 징계하거나 해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해 합의된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것이 사실상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으로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회사의 경우에도 일일이 개별 당사자와 연장근로를 합의하는 것이 여간 번거로운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연장근로의 구체적인 사유와 기간을 정하여 그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장근로는 원칙상 일시적 필요가 있을 때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집단적 합의에 의하는 경우에도 “1일 2시간 또는 1주 12시간씩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정도의 포괄적인 규정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볼 수는 없으며 보다 자세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이외에 연장근로가 회사 내에서 관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따라서 합의 없이 행해지는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따라 판단할 때 위의 질문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사전에 미리 설명되지 않은 근로시간은 그 자체로써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아울러 회사에서 강요되는 연장근로도 거부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입장에서 잘 판단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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