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사원 한명이 연장근로를 제대로 지급해달라고 하며 문제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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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11.03 09:19:30
  • 조회: 382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주간 및 야간근무를 1주 단위로 교대하는 교대제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의 경우 24시간의 근무가 이루어지는데, 직원들의 뜻에 따라 자체적으로 2시간 단위로 작업자를 정하여 근무하도록 하며 나머지들은 장기나 바둑 등을 하며 자유롭게 쉬고 있습니다. 단 사업장 밖으로 나가는 것 등은 금지되고 있지요. 근무시간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연장시간을 일일이 계산하기 어려워 노조와의 합의하에 90시간으로 정하여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사원 한명이 연장근로를 제대로 지급해달라고 하며 문제를 제기하는군요. 저로써는 충분히 대우하고 있다고 여겨지는데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교대제 근무 중에는 긴 근로시간에 속에 자유로운 대기시간이나 휴게시간이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아님 휴게시간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인지는 대기시간의 특성에 따라 판단되어집니다. 즉 법에 의한 근로시간은 회사에 소속되어 지휘?감독을 받는 것을 의미하므로 만약, 근로시간 중에 확보되어 있는 대기시간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감독을 받지 않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명칭여하에 상관없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하지요.

그러므로 질문하신 회사의 경우 비록 취업규칙상이나 회사의 방침에 의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관례적으로 근로자들의 의논에 따라 2시간을 단위로 하여 일부는 작업을 하며 나머지는 작업을 하지 않으며 자유로이 바둑이나 TV시청 등의 휴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대기시간은 엄밀히 따져 근로시간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회사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지라도 최소한 근로시간과 대기시간이 명백히 구별되고 있으며, 직원들의 경우에도 대기시간의 성격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고 있으며 서로간의 편의 하에 자유롭게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는 휴게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 내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대기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시간에 포함한다는 등의 특약이 이루어진다면 시간의 성격과 상관없이 그러한 특약에 따라 근로시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 연장근로수당은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후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출근부나 별도의 연장근무 기록부등을 통하여 사전에 명확하게 관리하고 이에 따라 계산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 있어서는 업종에 따라 노사의 합의를 통해 일 또는 월단위로 고정적인 수당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이것 자체가 금지되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 이러한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만약 노사합의에 의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액수당이 이러한 법정연장 근로수당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즉 실제 제공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법정 연장할증임금이 정액수당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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