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자동차 소유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4)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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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10.30 10:20:23
  • 조회: 421
■ 자동차의 무단방치 행위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무단방치 자동차를 발견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소유자(점유자)에게 폐차 요청 기타 처분 등을 하거나 당해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가 자진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자동차를 무단방치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자동차를 도로 또는 공터 등에 무단방치하면, 미관상 좋지 않고, 교통사고 및 어린이 안전사고 등을 유발하여 다른 사람에게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단방치자 본인은 형사처벌 또는 범칙금 부과처분을 받게 되므로, 이런 행위가 근절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관리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자동차의 얼굴이므로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번호판을 찌그러뜨리거나, 밧줄을 감거나 흙을 바르는 등 번호판을 잘 알아 볼 수 없도록 하면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만일 자동차번호판이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 확인서와 행정처분중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자동차등록 관청에 재교부 신청을 하여 교부 받으면 되며, 뺑소니 및 범죄차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번호판이 훼손된 차량을 발견한 사람은 시·군·구청이나 자동차 등록관청에 고발하는 시민정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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