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자동차 소유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3)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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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10.23 10:03:00
  • 조회: 619
■자동차 정기 점검과 검사를 받으려면



정기 점검은 사업용 자동차에 한하여 받게 되며, 차종별로 차령 3년에서 5년이 경과된

후 최초로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과 이후 매 1년이 되는 날 전·후 각 30일 이내에 등록을 한 정비업체에서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정기 검사는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최초에는 새차 구입후 4년, 그 이후에는 매 2년마다, 차령이 10년 경과된 경우에는 1년마다, 기타의 자동차는 차종·용도·차령별로 6개월에서 2년마다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검사 유효 기간 만료일의 전·후 30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지정 정비사업자 검사장에서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자동차를 폐차, 말소 등록 하려면



자동차를 폐차하기 위하여는 전국 어느 곳에서나 등록된 자동차 폐차 업소에 자동차폐차 요청서와 함께 자동차를 제시하면 된다. 폐차 요청에서부터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20~30분 정도이다.

만일, 저당 등록이나 압류 등록된 자동차와 차대번호 등이 자동차 등록 원부의 내용과 다른 자동차는 폐차가 금지된다. 따라서 저당이나 압류된 자동차는 먼저 저당 채무를 갚거나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여야만 폐차가 가능하다.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하여야 할 자동차를 무단 방치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가 폐차된 경우, 그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자동차등록관청에 말소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 정식으로 폐차장에서 폐차한 경우에는 자동차폐차업소가 말소 등록을 대행해 주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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