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아서 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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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10.20 09:54:46
  • 조회: 365
안녕하세요. 저는 1년의 계약기간으로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처음 입사당시에 저에게 맡겨진 업무는 프로그램 개발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다른 업무까지 담당해야 했습니다. 거기다 급여도 조금씩 늦어지고 가정을 가진 입장에서 막연히 회사의 사정만을 생각해 계속 불편함을 감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계약기간까지는 3개월이 남았는데, 개인적인 사정을 말씀드리고 조금 무리하게 퇴사를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저에 대해 매우 서운해하고 또 감정이 상한 상태로 마지막 근무월의 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하는군요. 제가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아서 피해가 발생했고 그래서 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회사의 주장이 맞습니까?



대기업이 아닌 중소규모의 업체에서는 직원 1명이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다양한 능력을 발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지나칠 정도의 업무과중은 오히려 전문성 함양과 핵심인력의 관리에 있어 오히려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는 아무래도 다른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숙련된 전문성을 요구하리라 짐작됩니다.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개발 이외에 상품화를 위한 마케팅, 영업 등 다양한 루트를 개발하는 등 끊임없는 고민이 요구되고 회사 또한 이러한 다양한 능력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회사의 요구도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비판할 수 없는 것이 작은 인력을 통해 최대의 효과를 구하는 중소업체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의 종류에는 원칙적으로 ① 기간을 정하지 않는 계약 ② 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 ③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계약 3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물론 이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 형태이며, 고용 환경 또한 가장 안정적입니다. 이외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는 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일지라도 연쇄적 근로 관계의 형태로써 동일한 계약이 3회 이상 반복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설명을 드렸으니 잘 알고 유념하시리라 사료됩니다. 오늘은 위 사례와 관련하여 계약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퇴사를 하는 때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 계약 관계에 있다면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집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관계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기간 이전에 퇴사를 해서 일종의 손해가 발생한다면 민법상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손해를 회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등 배상을 청구하기란 사실상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계약기간 전의 해지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성을 구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기왕에 제공된 근로에 대한 댓가인 임금은 어떤 경우라도 일단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의 경우에도 일단, 급여는 당연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금의 지급을 회사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점은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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