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자동차 소유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2)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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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10.18 10:06:28
  • 조회: 426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때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록 관청에 주소변경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자동차 소유자가 같은 시·도내에서 주소를 변경한 때에는 주민등록전입신고시 주민등록전입신고서에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등록번호만 기재하면 되며 다른 시·도로 주소지를 변경한 때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된 새 주소지의 등록 관청에서 주소변경등록을 신청하여 자동차등록증과 등록 번호판을 갱신받아야 한다.



■자동차를 도난당했을때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도난신고를 함은 물론, 종합보험(차량손해)에 가입한 차량은 그 도난신고 확인서를 첨부, 보험회사에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도난 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자동차 말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나 쉽게 되찾을 수도 있는 만큼 당분간은 말소 등록을 하지 않고 기다려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상당 기간 경과후에도 되찾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말소 등록을 신청하여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도난으로 말소 등록을 한 후 그 자동차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활 신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자동차등록 관청에서 신규 등록 및 신규 검사를 위한 임시운행허가를 받고 지정된 자동차검사소에서 신규 검사에 합격한 다음 부활 신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새로운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 번호판을 교부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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