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고령자의 채용과 관련하여 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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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10.13 09:41:05
  • 조회: 418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업무의 특성상 고령자분의 취업이 보다 용이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직원이외에 보강할 직원은 고령자를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고령자의 채용과 관련하여 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답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 질문드립니다. 그럼, 답변 요청드립니다.





기업의 인사노무관리 실무자들을 만나다 보면 유독 많이 질문하는 것이 고용유지 지원금 중 고령자 지원금이나 장려금에 관한 것들입니다. 고용시장이 탄력적으로 변화하고 다양하게 유연화되므로 한 기업에서 정년을 채우는 경우가 극히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사오공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기업의 정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생애 주기가 길어지고 준고령자에 해당하는 분들이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을 땐 근로활동이 단절되는 것은 개개인의 의욕을 실추시키는 것 이상으로 사회경제적 손실 또한 여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특히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에 해당하는 인력을 채용 또는 고용유지하는 때에는 각종 지원금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이 의미하는 준고령자란, 45~60세까지의 해당자를 말하며 고령자는 55세이상인자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령자 다수고용 장려금으로 이는 법에 따른 고령자를 매분기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일정비율이란, 최근의 개정안에 따라 종래의 일률적 기준인 6%에서 업종의 특성에 따른 조정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조업의 경우에는 기준비율이 4%이나 부동산업 등에서는 42%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월15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고령자 신규고용 촉진 장려금으로 이는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신청한지 3개월 이상의 고령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회사가 채용전 3개월 및 채용후 6개월이내에 감원하지 않는 한 고령자 1인당 월25만원의 장려금이 6개월간 지속하여 지원됩니다.

셋째, 고용자 재고용 장려금으로 당해 회사에서 퇴사한 준고령자(45세~60세)에 해당하는 자를 퇴사 3개월이후에서 2년 이내에 재고용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장려금으로 근로자 1인당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외에도 최근의 개정법령에 따라 정년이 57세 이상인 회사에서 정년도래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퇴직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에는 정년계속고용장려금은 근로자 1인당 30만원이 6개월간(500인 미만 제조업은 12개월)간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풍부한 지식과 경륜을 갖춘 고령자분들은 후진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실정에 따라 오히려 고령자들을 채용해서 효율을 도모할 수 있는 보직이 충분히 존재하리라 사료됩니다. 합리적인 경영이란, 회사의 실정을 꼼꼼하게 살펴보아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도구들을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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