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자동차 소유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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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10.11 09:34:12
  • 조회: 385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하려면



자동차의 신규등록은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자동차등록관청에 임시운행 허가기간(10일)내에 신규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자동차 신규등록 절차는 소유자(자동차 구입자)가 그 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반인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회사가 의무적으로 신규등록신청을 대행하고 등록번호판까지 부착하여 구입자에게 인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위반한 자동차 판매회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 중고사동차를 팔거나 살때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양수인은 취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증여는 20일, 상속은 3개월 이내)에 양수인의 주소지 관할 등록관청에 이전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중고자동차를 사고 팔 때에는 반드시 법정양식의 중고차매매계약서(즉, 당사자 거래용 또는 자동차 매매업자 거래용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이전 등록이 불가능하거나 곤란케 되어 자동차세, 보험료 및 사고배상 책임 등이 양도인에게 계속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중고자동차를 살 경우 차량의 성능 상태 확인 및 사후 분쟁발생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고자동차 성능 점검 기록부를 반드시 매매업자로부터 교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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