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번호에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질문을 드린 벤처기업 대표입니다. 여러 가지 지원금의 활용으로는 현재의 회사내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일부의 인원을 조정하여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은 기존의 직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선에서 희망퇴직을 모집하고, 대상 사원들에 대해서는 재취업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자 합니다. 이에 관한 지원금제도나 장려금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요?





회사의 경영악화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모습이 질문하신 기업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아 참 보기가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고용조정은 크게 정리해고 및 희망퇴직에 의한 수량적 유연화 또는 기업내 배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등을 통한 해고 회피 노력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 근로시간의 단축 및 배치 전환, 계약직 근로자의 재계약 거부, 희망 퇴직 등은 정리해고의 선행 노력으로 요구되어지는 해고 회피의 노력 방안들에 해당됩니다.

특히 근로시간의 단축이나 인력 재배치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되므로 이를 활용한 적절한 고용 조정안을 마련한다면 비용에 있어서도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하신 사례와 같이 회사가 경영사정을 공개하고 자율적으로 희망퇴직자를 모집하는 경우 또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이루어지는 정리해고에 있어서는 고용보험에 의한 전직지원장려금 제도를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전직지원장려금이란, 고용 조정으로 부득이하게 이직하거나 이직할 예정인 근로자를 위해 사업주가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 이에 대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실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지고 갑작스런 인원조정이나 정리해고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퇴사자 뿐 아니라 잔존 직원들에게도 상당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안겨 주게 됩니다.

이러한 사기 저하와 인원조정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제반 갈등을 보다 합리적으로 해소하고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계획과 사후의 지원을 병합한 전직지원 제도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달한 전직지원프로그램(아웃플레이스먼트)은 기업의 현실에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이후 퇴사와 관련한 전문상담, 교육과 창업계획 등을 통한 재취업의 기회탐구 등으로 구성되어 정리해고라는 미묘한 갈등상황을 원만하게 해소하며 노사 win-win의 소득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과 같은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소규모 또는 중소업체에서 마련하고 직접 시행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의 어려움과 실행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정부는 고용보험에 의한 전직지원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활발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전직지원장려금은 이용자 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원칙적으로 소요된 비용의 1/2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기간이 12개월까지 가능하므로 이에 따라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각 기업의 현실에 적합한 전직지원서비스의 운용 계획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