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알쏭달쏭 부동산 관련 용어 (2) - 아름다운 우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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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10.07 10:34:10
  • 조회: 818
● 가압류

약식절차의 하나로,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이 불능 또는 곤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원의 처분을 말합니다.

채무명의를 얻고 강제집행에 착수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은닉·도망 및 빈번한 전입 등의 사실이 생겨 채무명의를 얻어도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을 때에 채무자의 재산을 한동안 보유하여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려는 제도입니다(민사소송법 제696조, 제707조 참조).

가압류명령이라는 것은 금전채권의 확보를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며 장래의 강제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판결 또는 그 집행으로서 하는 처분입니다. 가압류신청을 인용하여 가압류를 허가하는 재판을 가압류명령이라 합니다. 변론을 거치느냐 거치지 않느냐에 따라서 판결의 형식으로 행하기도 하고, 결정의 형식으로 행하기도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0조, 제703조 참조).



● 가처분

권리의 실현이 소송 지연이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으로 위험에 처했을 경우, 그 보전을 위하여 그 권리에 관한 분쟁의 소송적 해결 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기까지 잠정적·가정적으로 행하여지는 처분을 말합니다.

가처분에는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습니다.

전자는 금전채무 이외의 특정물의 급여·인도 그 밖의 특정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후자는 다투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입니다.

가처분 명령은 가처분의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을 말하는 것으로, 가처분집행의 채무명의가 됩니다. 가처분 명령의 요건은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쟁의있는 권리관계에 대한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714조, 제 71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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