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소위 말하는 벤처기업의 사업주입니다. 대학을 막 졸업하고 컴퓨터 산업분야의 시장진출에 대한 청운의 꿈을 안고 시작한 사업이 벌써 5년째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밤낮없이 매진한 노력으로 직원도 100명 내외에 들어서고 회사도 어느정도 안정되어간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지난 해부터 매출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고 현금의 유동이 곤란해지니 부득이하게 구성원을 조정해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한 최후의 수단 이전에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자 하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고용보험법상의 각종 지원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업의 경영사정의 악화나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회사가 일시휴업, 근로시간 단축,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의한 사업주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으로써 임금 및 훈련비를 지급함으로 경영위기에 직면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실직을 미연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을 1명이라도 사용하는 회사라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는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용보험은 갑작스런 실직에 있어 구직급여를 지급함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재취업을 노력할 수 있도록 많은 조력을 함께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져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이 근로자에 대한 지원 외에 사업주의 고용유지와 경영악화의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조력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경영악화의 위험 앞에서 대부분의 회사는 보다 손쉬운 희망퇴직의 모집이나 정리해고를 성급하게 고려할 뿐이지 오히려 각종 지원금 제도를 통하여 현재의 어려움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합니다.

고용보험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 근로시간 단축, 훈련, 휴직, 인력 재배치의 경우에 일종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업이나 휴직 시에는 임금액의 2/3까지의 휴업지원금과 유·무급의 휴직지원금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잉여 인력을 대상으로 일종의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때에도 훈련비 전액과 훈련 대상자에게 지급된 임금액의 3/4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지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원금의 신청서와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금대장 등 수당을 지급한 내역 등에 대한 서류를 적절히 준비하여 관련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고용 유지 지원금의 취지는 정리해고나 인원조정이라는 강제적인 고용조정을 대신하여 고용의 유지를 위해 노력한 사업주를 활발히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일터를 보장하고 기본적 삶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고용유지의 노력이 사회보험이 가지는 사회안정망으로써의 역할에 가장 긍정적으로 부합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