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주택임대차 보호제도 (21)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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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10.04 09:38:39
  • 조회: 318
■상가건물임대차 보호제도(8)



◇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제는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거나 사업자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의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되도록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의 등기신청을 가능하도록 하고 이에 의하여 임차권등기가 종료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할 것을 요하는 부동산등기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취지 및 이유, 임대차의 목적인 건물 및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등을 기재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범위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법 제13조).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며 임대인에게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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