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시간외 근로 및 연월차 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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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10.04 09:31:03
  • 조회: 460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규모 50인내외 기업의 인사노무관리 실무자입니다. 총무 및 경리업무를 겸하고 있어 실무상 노동법의 지식을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시간외 근로 및 연월차 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입니다. 가령,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휴가수당은 얼마정도를 지급하여야 하나요?

현재는 대략 주먹구구식으로 일정액을 거의 전 직원에게 유사하게 지급하는데 이것이 적정한지 궁금하네요?




작년 9월 이미 개정 근로기준법안은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늦어도 2011년까지는 전 사업장이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주40시간이 반드시 주5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사회정서와 비용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대다수의 기업이 토요일 휴무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의 경우 7월부터 공공기관, 금융보험업, 1000인 이상 사업장이 우선하여 주5일의 근무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규모가 근로자 1000인 이상인 사업장이거나 금융보험업종이라면 당연히 주40시간제의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적용을 도입하고 시간외근로를 비롯한 각종 제수당 또한 이에 따라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사례의 사업장은 50인 내외로써 개정 근로기준법을 도입하여야 할 시기는 2007.7월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 이전에 근로시간단축제도를 도입하고 새로운 인력을 채용한다면 정부에 의한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인하여 근로자 1명을 더 채용한다면 한명의 고용인력에 대하여 기업은 분기별로 150만원의 지원금을 4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근로시간의 단축에 관한 설명은 조금 뒤로하고 오늘의 주제인 현행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로수당이나 각종 법정수당의 산정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근로기준법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물론 기존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1주 44시간의 법정기준이 준수되어야 하며 이를 제외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시간외근로는 시급별 임금이외에 50%의 할증임금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연장이나 휴일, 야간 등이 중첩되는 때에도 각각 별도의 할증임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주중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휴일에 6시간을 근무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① 휴일 6시간 근무에 대한 100% 급여 ② 6시간 연장근로수당 50% ③ 휴일근로수당 50% 이렇게 200%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 유급주휴일로 당연히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 8시간분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겠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수시로 발생하는 시간외근로나 연월차수당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임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소위 통상임금이라 불리워지는 일종에 기본급분에 해당되는 임금입니다.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각종 법정수당의 기준이 임금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통상임금은 시급으로 환산되어 월 226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분을 시급화하여 해당시간만큼 곱하여 주는 형식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무적인 산정은 각 개별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별도의 급여사항에 대한 체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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