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소비자 상담 FAQ - 의료 사례, 회원권사례① - 소비자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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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10.01 09:40:08
  • 조회: 381
◈비전문의가 성형수술을 한 경우 의사의 책임 여부 ?



■ 22세 여성으로 몇 년전 코 성형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부작용(발적, 변위)이 생겨 수술한 의사에게 상담을 받았으나 조금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고 하여 기다렸다. 증상이 더욱 심해져 다른 병원에 가서 상담받은 결과 삽입된 실리콘이 제대로 고정이 안된 상태로 변위가 심하고 삽입물의 끝이 콧구멍으로 노출된 상태로 시급히 실리콘 삽입물을 제거해야 된다고 하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코 수술한 의사는 일반외과 전문의였다. 성형외과 비전문의가 코 수술한 것이 적법한지 궁금하다.



의대 졸업 후 의사시험에 합격하면 의사 면허를 받게되는데 의사 면허만 있으면 각 분야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성형외과 비전문의가 코 수술을 한 것이 불법은 아니다.

다만 대부분 의사는 의사면허증을 받은 후 일정기간 대학부속병원 등에서 전공의 과정(약 3-4년)을 거쳐 각분야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인의 전문과목 외 의료행위를 한 후 의료사고가 발생되면 책임의 경중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의사의 의료행위의 기준은 전문의가 아닌 경우도 통상적으로 전문의의 주의의무와 동일하므로 환자의 권리도 같은 수준에서 보호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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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자가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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