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주택임대차 보호제도 (20)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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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9.30 13:47:37
  • 조회: 406
■상가건물임대차 보호제도(7)



◇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이 거액의 시설비를 투자하고 단기간에 명도당하는 불이익을 배제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인에 대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는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제10조). 따라서 임차인은 재계약을 원할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①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③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④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차 임대한 경우, ⑤ 임차한 건물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⑥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⑦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 ⑧ 그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 법 시행일 이전에 계약한 임차인에게는 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02. 11. 1.부터 시행되었다(법 부칙 제1항). 따라서 이 법 시행 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된다.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기존세입자에 대하여는 이 법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대항력,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을 보장하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담보권 등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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