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주5일제 시행시기가 언제부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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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9.30 11:25:51
  • 조회: 77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직원의 수가 약100명 정도의 중소업체에 재직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월~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국공휴일에도 휴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종의 특성상 공휴일 휴무가 조금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의 경우에는 주5일 근무라고 토요일을 휴무하는 곳이 많더군요. 물론 공휴일 휴무도 일반화되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 주5일제로 근무환경이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시행시기가 언제부터인가요?





지난 2003년 9월 15일자로 몇 년 이상 끌어온 개정근로기준법 시행지침이 확정되었습니다. 소위 회자되는 주5일 근무제 시행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거의 3년 가까이의 시간을 통해 의견을 규합한 것이니 노동계나 경영계의 입장이 골고루 반영되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정근로기준법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개정근로기준법의 시행안 중 특히 주5일 근무와 관련한 핵심내용을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정근로기준법에 의한 주5일 근무제란, 반드시 토요일 휴무를 예정하는 것이 아니며 주당 법정기준근로시간의 하향조정을 의미합니다. 즉 개정근로기준법의 정확한 의미는 기존의 주44시간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주40시간으로 하향조정하고 이로 인한 근로시간의 설계에 따라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이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토요일 근무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주40시간의 범위내에서 주6일 근무를 설계할 수 있으며, 또한 주4일 근무 및 주3일 근무 모두가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토요일 휴무를 도입한다 할지라도 별도의 정한 바가 없는 한, 토요일 휴무가 유급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법정기준근로시간이 단축됨으로 발생할 수 있는 토요일 휴무 등을 고려하여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하에서는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생리휴가가 무급화 됩니다. 이에 반해 연차휴가는 현재의 만근시에 10일을 부여하는 형태에서 8할 이상의 출근시에 15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하여야 할 것은 월차휴가가 폐지되는 대신, 1년 미만의 근속자에 대해서는 1개월당 1일의 휴가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탄력적근로시간의 적용범위가 3개월로 확장되고 기존의 시간외 근로수당 등에 대하여 선택적 보상휴가제도가 도입된 것 또한 큰 변화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다음 기회에 자세히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유념하셔야 할 사항으로는 개정근로기준법의 시행시기와 관련한 것들입니다. 근로시간단축과 관련한 법시행은 기업의 규모와 실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적으로 시행이 이루어집니다. ① 공기업,금융보험업,1000인 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부터 시행이 이루어지며 ②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 ③ 100인 이상 사업장은 2006년 8월 ④ 50인 이상 사업장은 2007년 7월부터 시행이 이루어지므로 본 질문자의 경우에도 회사의 규모를 고려하여 그 시행시기를 판단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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