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소비자 상담 FAQ - 의료 사례 ② - 소비자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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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9.24 09:32:17
  • 조회: 392
◈신경치료 도중 의료기구가 잇몸에 박혀 치아가 손실된 경우는 어떻게 ?



■ 29세인 저는 왼쪽 아래 어금니에 충치가 생겨 치과에서 신경치료를 받았다. 치료 다음날부터 치료 부위의 통증이 너무 심해 다시 병원을 방문하여 방사선촬영 결과 치료시 사용한 파일(신경치료에 사용되는 가느다란 기구) 끝이 잇몸 속에 박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담당의사는 그냥 두고 관찰하자고 하였으나 다른 치과에서는 치아를 뽑고 기구를 제거해야 된다고 하여 결국 발치 후 보철 치료를 받게 되었다. 이런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



의사의 부주의로 파일이 잇몸에 박힌 것이 입증되고 이를 확인한 후에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결국 치아를 발치한 후 보철 치료를 받게 되었다면 의사의 주의의무 소홀이 일부 있다고 볼 수 있다. 보철비 정도의 피해보상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

다만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기구가 부러져 잇몸에 박히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으므로 서로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는 경우이다.



◈간암 오진시 피해보상 가능 및 피해보상액은 어느 정도?



■ 저희 어머니는(57세)는 3년전부터 복부통증, 소화불량, 답답함 등이 있어 개인 내과의원에서 위내시경, 초음파 등 검사를 받고 위염과 십이지장궤양이라는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 받았다.

약 2년간 외래를 다니며 약을 복용했으나 증세 호전이 없었고 복부통증이 심화되고, 갑자기 황달증세가 나타나는 등 증세가 심해졌다. 다른 병원에서 검사 받은 결과 간암 말기로 진단이 되었으며 올해 말에 시망하였다. 이런 경우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



치료중 위염과 십이지장궤양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는데도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치 않아 간암이 말기에 이르도록 진단하지 못하여 조기 사망한 경우로 보여진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환자의 신변 정리 기회 상실 및 기대여명 단축에 대한 병원측에 일부 책임을 일부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암은 상당히 진행될 동안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이어서 이상 증세가 나타나 진찰을 받으면 그때는 이미 대부분 진행이 된 상태여서 치료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위자료 정도(1000-3000만원)의 피해보상이 될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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