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회사가 폐업되어 퇴직금은 켜녕 밀린 임금도 요구하기 곤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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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9.22 09:21:31
  • 조회: 49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프로그램 관련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한지는 약 4년정도가 지났고 대부분 직원들이 2~3년이상 근무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경기하락과 정보통신 업계의 어려움으로 저희 회사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사정이 올해 들어 극도로 어려워 졌으며 각종 수주거래도 끊어지고 사장님도 사실상 회사를 폐업하려고 생각 중이십니다.

회사사정이 이러하니 직원들도 지금 길게는 5개월째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사는 곧 정리가 되고 폐업이 될 거 같은데 사실상 회사안에 남은 자금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켜녕 밀린 임금을 요구하기도 곤란한 입장이지요! 이럴땐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이 무엇일까요?



올 상반기에 가장 많이 들어온 상담은 여전히 고용불안 및 임금에 관한 것입니다. 대부분이 열심히 근무해온 직장에서 갑자기 쫓겨나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질문하신 사례와 같이 회사가 어려워져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이직이 빈번하고 최근에 급부상해온 IT업종이나 벤처업종 등 급성장한 사업체일수록 오히려 현금의 흐름이 경직되는 등 불안정한 재무구조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함께 고생하며 일궈온 직장이라는 애착이 앞서 오랫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생계가 막연하다 할지라도 법적인 절차를 고려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각종 증서나 계약서에 의해 인정된 채권이라면 시일이 지나도 정당한 권리행사기간 안에서는 별다른 갈등없이 법적인 청구를 행할 수 있겠지만 한달두달 미뤄지고 이후에 사정이 나아지면 전부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기반으로 한 임금채권은 사실상 구두상 약속이나 호의 등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확인증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부는 이러한 임금의 본질적 성격과 임금에 의존하는 근로자의 생계의 어려움 등을 기반으로 각종 임금체불에 있어 진정이나 고소를 통한 보호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나아가 현재 지급자력을 갖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실상 도산신청을 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즉, 사례의 경우에서와 같이 사업장이 폐업 또는 영업중단의 사정으로 인해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없으며 회사내에 별다른 재산이 남아있지 않는 때에는 다음의 해결책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의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하여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확정된 “임금체불확인원”등을 기초로 추후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회사가 도저히 지급자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실상도산승인신청”을 통하여 도산기업으로 승인받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체당금의 지급을 위해서는 회사내의 재산상태나 사업의 폐지여부에 관한 입증과 증빙이 충분히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산재가입사업장으로써의 사업운영기간이 6개월이 넘어야 하는 등의 형식적인 요건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욱 전문적인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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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문희 04.09.28 02:42:25
    짦은소견 말씀올리겟습니다..본인하게 미안 하겠지만.제가 이런 경우 많이 봣는데.. 대부분 지는 경우 아님 계속 시간만 끌어요 최근의예로경주 하일라 콘도가 부도 나는 바람에 사람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걸었는데 몇년째 아무 진전도 보지 못하고 잇는걸 봣어요. 글고 판사에 말에 의하면 부도 났는 회사에서 과연 받을 낼수 잇을까 하는 말을 햇다는군요..내가 아는 상식에선 이해가 안 되지만 아직까지 울 나라 법이 글따는군요... 여러 해법을 찾아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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