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주택임대차 보호제도 (19)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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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9.20 09:55:18
  • 조회: 587


■상가건물임대차 보호제도(6)



◇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2)

열람 또는 제공하는 사항은 ①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② 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③ 사업자등록 신청일, ④ 사업자등록 신청일 당시의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⑤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⑥ 임대차계약이 변경 또는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된 일자,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은 날, ⑦ 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이다.

열람 또는 제공의 요청방법은 본인 신분증과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요청서’를 작성·제출하는 것에 의한다.



◇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인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12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제11조).



◇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차임의 범위인 연 15를 초과할 수 없다(제12조). 이는 임대인의 과다한 월세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안정된 임대차계약을 조성하여 상인의 경제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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