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월급에 일정부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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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9.20 09:25:04
  • 조회: 522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제조업체에서 약2달가량 일했습니다. 처음에 근무를 시작할 때는 한달에 90만원 정도의 월급을 약속했는데, 사장은 2달째부터 고의적으로 30만원 정도의 금액을 빼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여겨져 함께 일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물어보니 대부분 그런식으로 월급에 일정부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 사람이 기분이 상한다고 저는 더 이상 이 회사를 다니고 싶지 않은데 저 뿐만 아니라 고의로 얼마간의 월급을 받지 못한 다른 분들이 모두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없을까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의해 이미 제공된 근로의 댓가인 임금은 전액불, 직접불, 통화불, 정기불의 원칙에 의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없이 임금의 일정부분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임의로 이루어지는 임금의 삭감은 임금체불 문제로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하신 분의 사례에서와 같이 사업주가 다분히 고의로 임금중에서 몇일분을 빼고 지급하거나 아니면 몇일씩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 직원들은 이를 문제로 삼기가 여간 곤란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계속 근무하여야 할 입장이라면 사업주와의 껄끄러운 문제제기나 법적인 이의제기가 관계를 아주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한달동안 고생한 댓가인 월급에 생활을 의존하고 있는 대부분의 근로자에게는 얼마되지 않는 월급에서 임의로 얼마를 공제하는 행위는 그 액수여부를 떠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회사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듭니다. 사업이 정말 기반을 잡고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람을 어떻게 경영하느냐가 가장 주요한 관건임을 생각할 때 이런 일들은 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단, 이런저런 가치판단을 뒤로 하고 질문하신 사례뿐 아니라 요즘 가장 많이 상담이 들어오는 임금체불에 관한 법적인 이의절차나 해결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체불에는 전혀 몇 달 내지 몇 년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나 임금은 지급받았지만 법적으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각종 법정수당(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제대로 책정되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연월차나 산전휴휴가 등 각종 법정휴가가 보장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제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나누어 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예들은 대략적인 내용일 뿐 실무에서는 보다 다양한 사례들이 임금체불문제로써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법적 해결절차가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과에 진정또는 고소를 통해 체불사실을 확인받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가 일한 댓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때에는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주를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진정 또는 고소이후에는 사건담당 근로감독관에 의해 임금체불사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의 임금체불사건에서는 담당 감독관의 출석조사 시에 사업주는 체불사실을 인정하고 지급기일을 확정하여 지급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악의적인 사업주의 경우에는 별다른 증거를 지니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근무사실이나 체불임금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소 번거로울지라도 근로자는 함께 근무했던 동료의 증언이나 진술 또는 근무기록부, 출퇴근명부 등의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임금체불사실이나 정확한 체불액수를 좀 더 수월하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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