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소비자 상담 FAQ - 의료 사례 ① - 소비자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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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9.17 10:30:02
  • 조회: 527
◈입원비 과다 청구 여부



■ 50세인 저는 배가 아파 병원에 입원을 하게되었다. 오후 1시에 입원하여 다음날 오전 10시에 퇴원하였다. 실제적으로 입원시간은 24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2일 입원비 청구를 받았다. 그외에도 진료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 어떻게 해야하나?



진료비가 과다 청구되었다고 생각할 경우 우선 병원 원무과에 입원비 담당자에게 진료비 상세내역을 요구한 후 궁금한 사항은 물어본다. 그런 후에도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과다 청구되었다고 생각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02-705-6114)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그외 1일 입원비의 계산은 낮12시부터 다음날 낮12시까지 입원시 1일 입원료를 산정한다.

위 환자의 경우 처음 입원한 날이 낮12시 이후이고 퇴원한 날은 다음날 낮12 이전이므로 1일분의 입원비만 지불하면 된다.





◈병원에서 진료기록부 및 필름 복사 거부시 어떻게 하는지?



■ 35세인 저는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었으며 어머님의 치료 내용을 자세히 알고 알고 싶어 병원측에 진료기록부와 필름복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환자의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을 설명하며 복사를 거절했다. 이를 거부할 때 어떻게 해야하나?



진료기록부 및 각종 필름 복사는 의료법 제20조에 근거하여 본인 및 가족이 원할 경우 복사를 해주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병원 소재지 관할보건소 보건의약과로 전화하여 도움을 받거나 병원 민원 창구(원무과 등)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환자 혹은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환자,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의료기관측에 기록열람·사본교부를 요구할 수 있음(의료법 제 20조항)(2000.7.1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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