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주택임대차 보호제도 (18)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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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9.13 10:35:41
  • 조회: 452
■상가건물임대차 보호제도(5)



◇ 최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은 임차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절차를 통해 환가되는 경우에 임차인이 경락대금 등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든 권리자에 최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소액임차인이 갖는 최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요하지 않고 임차목적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면 성립한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임대건물가액의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내에서 인정된다. 구체적으로는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4천 500만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한해서만 그 상가건물가액 1/3의 범위 안에서 1천 350만원까지,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은 3천 900만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한해서만 그 상가건물가액 1/3의 범위안에서 1천 170만원까지, 광역시는 3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한해서만 900만원까지, 그 밖의 지역은 2천 500만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한해서만 그 상가건물가액 1/3의 범위 안에서 750만원까지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예컨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상가건물에 보증금 4천만원으로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은 1천 350만원까지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구비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1)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일정한 자료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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