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소비자 상담 FAQ - 애완동물 사례 -소비자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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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9.10 09:46:49
  • 조회: 485
◈구입한지 1일만에 질병확인된 애완견 피해보상



■생후 60일정도 된 요크셔테리어를 5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구입당시부터 기력이 없어 보였으나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집으로 데려왔으나, 변의 상태가 좋지 않고, 구토증세까지 보였습니다.

판매업소에 문의해보니 이동중 스트레스 혹은 환경이 바뀌어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고 하였으나, 신뢰할 수 없어서 구입당일 병원에 인도하여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검사결과는 파보바이러스에 의한 장염진단이었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파보바이러스는 약4∼7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는 것으로 폐사율이 높으므로 판매업소에 교환 혹은 환불신청 하도록 권유하셨습니다.

구입한지 1일만에 판매업소에 환불신청하자 사업자는 구입가의 50%를 부담하여 교환하라고 주장하며 환불은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애완동물은 살아있는 생물이므로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누구의 귀책사유인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입시 분쟁을 줄이려면, 구입시 병력과 예방접종여부, 구충제 복용여부를 확인받고 동물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후 진단서를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판매후 1일이내 질병발생 또는 3일이내 폐사시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입한지 14일이내 질병발생한 애완견 피해보상



■ 7일전 생후 1개월정도 된 마르티스 암컷을 6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구입당시부터 활동성이 적었지만 건강에 문제없다는 판매자의 설명을 듣고 데리고왔습니다.

구입한지 5일째부터 콧물 등 감기 증세가 있어서 판매업소에 강아지 상태에 대해서 통지후 판매자가 설명한 대로 조치를 취했으나, 호전됨이 없이 악화되어, 급하게 병원에 찾아가 검사를 해보니 홍역진단을 받게되었습니다.

치료비의 부담으로 인해 판매업소에 강아지를 치료해줄 것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치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구입한지 7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치료비를 제가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너무 억울합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판매후 14일이내 질병발생시 판매업소 책임하에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판매업소 관리중 판매일로부터 3일이내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고, 4일이후에 폐사하는 경우에는 사인이 불명하면 소비자가 구입가의 50%를 부담하여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명백한 소비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보상제외, 사업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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