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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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9.08 09:35:12
  • 조회: 791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 관련업체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원래 계약기간이 확정되어 있었고 정식사원으로의 전환은 기대하지 않았으므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도 크게 당황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은 부담이 되네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들은 바로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고용보험은 실업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보험의 일환으로써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한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전부 가입의무를 가집니다. 이러한 고용보험사업은 크게 실업보험사업,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사업들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근로자 뿐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선 실업보험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갑작스럽게 회사를 그만두게 됨으로써 실업상태에 빠진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와 재취업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 근로자의 보호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외의 고용안정사업은 일정한 요건하에 고용유지지원금과 채용장려금, 여성 및 고령자등의 채용에 있어서 고용촉진장려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사업주의 비용절감 등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역시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어느 날 갑자기 실직자로 노출된 근로자에게 생계곤란을 해소할 수 있는 수준보다 실질적인 급여를 지급하며 아울러 재취업의 의욕을 고취시킵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였어야 하며 또한 스스로 그만두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인하여 회사를 그만둔 것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회사 내 사정이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퇴사하게 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단, 별도의 회사내 사정에 의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위의 사례와 같이 계약직으로 근무한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 회사를 그만두거나 정년이 도래함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임금이 계속해서 지급되지 않거나 체불되는 경우로써 구체적으로 1년 이내에 월급의 30%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개월 이상이 되거나 임금지급일보다 1개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개월 이상이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퇴직할지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력의 저하, 질병, 부상 등의 경우나 갑작스런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3시간이상걸리는 경우, 자녀의 양육등에 의한 경우 여러 가지의 예외사유가 있습니다. 보다 다양한 사유는 지면의 한계상 전부 설명드릴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궁금증을 해소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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