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주택임대차 보호제도 (17)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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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9.04 09:56:09
  • 조회: 365
■상가건물임대차 보호제도(4)



◇ 우선변제권 (2)

상가임차인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신청으로 대항요건을 갖추고 나아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에 설정되는 담보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또한 우선변제권의 성립시기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상가임차인이 대항력취득 요건을 구비할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상가임차인이 사업자등록신청과 확정일자를 이사하는 당일에 하였더라도 같은 날 담보물권이 설정될 경우 담보물권이 우선한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건물인도를 받고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나 담보권은 설정등기를 경료한 날에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에 이 법 시행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기존사업자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신규사업자 사이에는 첨부서류에 차이가 있다. 먼저 기존사업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원본, 임대차계약서 원본,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 본인 신분증(대리인은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반면에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원본,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본인 신분증(대리인은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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