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소비자 상담 FAQ - 여행, 관람 사례 ⑥ - 소비자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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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9.03 10:22:09
  • 조회: 653
◈ 계약내용과 다르게 소개하는 결혼소개 해지요구



■저는 결혼에 대한 한번의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얼마만큼 나이가 들었고, 제 일을 가지고 있어서 저와 남은 여생을 함께 할 좋은 사람을 만나보고 싶은 생각을 하던 중 신문광고를 보고 결혼정보업체에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사람으로 저와는 5살 정도까지만 차이가 나고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가지고 싶다고 하니 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며 너무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계약서를 작성했고, 저의 조건과 제가 원하는 조건도 같이 기재를 했습니다. 하지만 2차례 만남을 가져본 결과 저의 조건과 너무도 맞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었고, 결혼에는 생각이 없고, 저의 재산에만 관심을 가지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이런 만남을 지속할 수 없어 가입비 환급 요청을 했지만 더 만남을 가져보라는 이야기만 하는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선생님이 만남을 원하시는 사람의 원하시는 조건으로 제시했던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를 가지고 계신다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약관에 보면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이기에 회원가입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11조)



◈ 예식장 계약후 해지



■ 2월에 결혼을 하려고 예식장을 계약하였습니다. 결혼은 5월 25일에 하기로 하고 우선 계약을 하고 총 금액의 10%(200,000원)는 계약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후 개인사정으로 예식을 할 수 없게 되어 3월초에 해약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니 계약금은 절대 못 돌려준다고 합니다. 예식장 해약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민법 제 565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의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사정으로 해약할 경우에는 계약금 반환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의하여 2개월전에 해약할 경우에는 계약금 반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개월전에 해약을 하는 것이므로 빨리 내용증명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그래도 거절하면 소비자보호원에 조정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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