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그만두며 몇달 동안 정상 지급되지 아니한 급여를 전부 지급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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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9.01 08:48:07
  • 조회: 460
안녕하세요. 저는 한 20명의 직원을 고용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줄곧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사실 회사내부의 자료를 알뜰하게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급여나 근로시간도 주먹구구로 계산하여 왔습니다. 솔직히 회사에 수익이 많으면 때때로 조금 더 올려 월급을 지급하기도 하고 회사 형편이 어려우면 조금 늦게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6개월 동안에는 회사 사정이 많이 어려워 직원들 급여가 조금 작게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회사 사정을 이야기하고 개별적으로 동의를 구하여 이루어졌음에도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되는군요! 직원 1명이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며 몇 달 동안 정상 지급되지 아니한 급여를 전부 지급하라고 독촉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금은 근로조건 중 가장 주요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24조는 임금의 계산방법이나 지급방법 및 구성항목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통의 경우 회사는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를 통하여 직원의 급여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명시된 급여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는 약정된 보수를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며 근로자 또한 임금에 대한 댓가로써 성실한 근로제공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주요한 근로조건인 임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약정된 금액을 준수하지 않는 때에는 이는 임금미지급 또는 임금체불의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회사의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실제에 있어서 임금이 삭감되거나 조정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되었다면 이러한 사정에 대한 공개 및 성실한 고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경영주의 책임을 통감함고 고통의 분담을 호소한다면 대부분의 직원들이 이러한 사정에 대해 동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좋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임금조정일지라도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금이라는 주요한 근로조건이 하향조정되는 등 불이익한 변경이 이루어질 때에는 반드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선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라면 노조의 동의를 통하여 직원전체의 급여가 정확히 몇%로 조정될 것임을 규정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노조가 없다면 일단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약, 과반수 이상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전체적으로 임금이 삭감된 경우라면 개인의 동의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임금이 삭감되는 것으로 근로조건 자체가 변경되었다면 각종 세금이나 4대보험료 또한 변경된 급여를 기초로 신고가 들어가야 합니다.

임금삭감과 함께 유의하여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임금반납으로 이는 이미 처분권이 확정된 임금채권을 근로자가 자기의 결정으로써 회사에 되돌려주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반납의 경우라면 당연히 개별근로자의 동의여부가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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