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주택임대차 보호제도 (16)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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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8.30 09:21:45
  • 조회: 371
■상가건물임대차 보호제도(3)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내용

◇ 대항력

대항력이란 임대차관계를 계약당사자 이외의 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예컨대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제3조). 여기서 그 ‘다음날부터’라 함은 ‘다음날 오전 0시부터’를 의미한다. 다만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그 상가에 이미 저당권등기나 가압류, 가등기 등이 행하여졌고 그 결과 경매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소유권자가 새로이 변경된 경우에는 임차권은 소멸한다.



대항력이 생기려면 임대차계약서상 내용이 사업자등록사항과 일치하고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 목적물이 등기부등본 등 공부와 일치하여야 대항력이 보장되므로 이를 일치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임대인의 인적사항, 보증금, 차임, 임대차기간, 면적, 임대차 목적물, 건물 일부 임차시 해당 도면 등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우선변제권(1)

우선변제권은 특정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이 법에 의하면 상가임차인은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경매나 공매시 임차한 대지를 포함한 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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