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주택임대차 보호제도 (15) - 생활법률

    이 게시글을 알리기 tweet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8.23 09:31:05
  • 조회: 397
■상가건물임대차 보호제도(2)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한하여 적용된다(법 제2조 1항 본문).

상가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사무실·공장·창고 등 영업용 건물만 해당되며,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동창회사무실, 교회 등의 비영리단체의 건물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건물의 영업성은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인정된다. 한편 일시사용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제16조).



상가건물의 임대차 중에서 보증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 이하인 임대차만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법 제2조 1항 단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은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및 상가규모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는 2억 4천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1억 9천만원, 광역시(군지역 및 인천광역시지역 제외)는 1억 5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1억 4천만원이다.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해야 한다. 즉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이다. 여기서 100이라는 숫자는 월세산정률을 연 12%로 보는 것으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등을 감안하여 도출된 것이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연 12%까지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는데, 보증금 인상의 결과 보증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 이글은 실명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작성한 글입니다.
  • 목록으로
  • 글수정
  • 글삭제
  • tweet tweet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글쓴이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