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T계통의 실무 인사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벤처기업의 경기하락을 시작으로 저희 회사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출하락과 경기침체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저희 회사는 인력을 축소하기 보다 기존의 상여금과 기본급을 적절히 조정하여 인력비용을 감축하려고 합니다. 만약, 전체적으로 볼 때, 직원의 임금이 하락된다면 회사나 급여규정도 조정이 필요로 할 거 같은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 경영상의 어려움을 정리해고나 계약직 전환 등의 수량적 유연화에 의존하기 보다 구성원의 협조와 의견을 구해 적정한 선의 임금조정이라는 해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귀사의 노력이 참으로 귀하게 느껴지는군요. 일단, 사내의 취업규칙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당연히 임금 및 급여에 관한 규정이 규정되어 있을 것이므로 만약, 정기적 임금으로 지급된 기존의 상여금과 기본급이 하락된다면 당연히 이러한 제반규정의 수정이 요구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근로조건의 변경 될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특히, 기존의 근로조건이 하락되거나 임금이 감축되는 등의 불이익한 내용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사의 경우에도 상여금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며 취업규칙에도 규정된 임금이었다면 이러한 임금은 취업규칙상에 규정된 근로조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건의 하나로써 그 불이익변경에 대한 근로자 집단으로부터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물론 기본급이야 가장 중요한 사항의 변경으로써 이에 대한 삭감 등의 경우 동의가 필요합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한 근로자 집단의 동의방식은 먼저, 사내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이 노조의 동의를 통해 효력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 소규모업체로써 아예 노조가 없거나 있다할지라도 노조의 구성원이 과반수를 넘지 못할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집단회의 방식에 의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형식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내 사정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활용하시되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조건의 하락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법규정의 취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의방식이나 서면동의 등에 의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의 어려움을 근로자가 함께 공감하며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고자 협력적 노사환경이므로 보다 정직하게 회사 내 사정을 공개하며 적정한 선의 합의책을 찾고자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임금의 조정을 제시한다면 아마 대다수의 근로자들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동의하리라 생각됩니다.



주의하실 사항으로 이러한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한 후에는 그에 대한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지체없이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시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서식에 의하되 반드시 근로자 집단으로부터 청취한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특히 불이익한 변경시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유의하여 꼼꼼히 살펴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