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번호에 상담 드린 IT계열업체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회사는 곧 경영악화 회피노력의 일환으로 상여금 삭감 등의 임금조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업경력이 오래되지 않는 관계로 한번도 특별히 기존의 임금이나 상여금등을 불리하게 변경한 적이 없어, 막상 변경절차를 밟으려고 하니 막막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임금삭감의 경우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는 노조가 있지만 노조원의 숫자가 총 직원의 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최근에 노사협의회라는 것을 조직했는데 여기에서 결정하면 될까요? 이래저래 인사담당의 입장에서는 직원들에 임금삭감을 동의 받는 과정도 솔직히 염려되고 이후의 절차도 막연하군요.





회사 안에서 근로조건이 하락하거나 이전에 비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취업규칙상의 개정과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유·불리함을 떠나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물론 청취한 결과의 의견서나 또는 불이익 변경시의 동의서는 관련 서류에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제반절차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회사안에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조가 있느냐의 문제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실무에 대해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회사 안에 노조가 있다면, 임금이 삭감되거나 퇴직금규정 또는 각종 징계절차 등이 불리하게 변경될 때에는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취업규칙의 문제를 떠나 근로조건의 가장 중요한 임금이나 신분등과 관련한 변동사항은 노사관계에 있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므로 직원을 대표하는 노조와의 성의있는 대화와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노동조합으로부터 일정한 동의서나 서명서를 받는다면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금삭감 등의 근로조건의 변경은 유효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취업규칙 변경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질적인 면 외에 법이 요구하는 형식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에 노조원의 수가 총 직원의 과반수를 넘지 못하는 위의 회사와 같은 경우 임금삭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별도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여기서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과는 동등한 지위나 성격을 가질 수 없으므로 동의의 주체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기업실정에 적합하게 조절하여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식 또는 회의방식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수가 많은 회사에 있어서는 사실상 한 장소에 직원을 모두 모아 놓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반드시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개최하는 외에도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부서별로 회사 측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자유로이 의견을 교환한 후 찬반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변경내용을 공지한 후 서명을 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는데, 서명을 받을 시에는 회사의 간섭이나 개입이 배제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보다 신중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